법령 석유사업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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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석유사업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신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문희 1 송명관 1 소중영 1 신영무 1 문형식 1 임영민 1 이돈희 1 이수엽 1 박상기 1 김택현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4, 2009. 5. 28.
 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 위헌소원
   구석유사업법제26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철도사업법

2005년

2004년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6누14128 판결
  [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96]
  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

1987년

6. 서울고등법원 1987. 4. 24. 선고 86구842,86구979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,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
 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소방법

1986년

7. 서울고등법원 1986. 7. 10. 선고 86구6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도2840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][공1984.2.15.(722),278]
   석유사업법위반 사기방조
  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0년

9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·석유사업법위반방조][집28(3)형,74;공1981.2.1.(649),13473]
  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
  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고법 1980. 6. 12. 선고 80노774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석유사업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89]
   석유사업법위반등피고사건
  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도1485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][공1980.7.1.(635),12859]
   석유사업법위반
   석유사업법 형법